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19.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4.

나. 제 안 자 : 신동섭 의원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0. 4.

라. 상정일자 : 2021. 10. 19.(제28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신 동 섭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6조)

❍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2021. 12. 30. 제정된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구성과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지원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실태조사, 안 제10조는 지원사업을, 안 제11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음.

1. 조례의 목적

□ 안 제1조 개정

❍ 현행 조례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령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의 규정에 대해서만 명시하였지만, 개정안에서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필수업무 사업장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강화’를 추가하여 조례 적용의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고,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필수업무 사업장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강화를 ----.

2. 위원회 설치・운영

□ 안 제3조 개정

❍ 안 제3조제1항은 조문명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수를 현행 10명 이하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 안 제3조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약칭을 명기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고 부위원장 선임을 ‘위원 중 호선’에서 ‘위원장 지명’으로 변경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 위원장이 지명한다.

❍ 안 제3조 제3항은 현행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개정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였으며 제1호의 ‘사람’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변경하여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의 자격을 시의원으로 한정하였고 제4호에 업무 총괄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추가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안 제3조 제4항은 현행 조례 제8조(위원회의 운영)제1항으로 하며 ‘개의’에 한자 ‘開議’를 병기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개의(開議)하고,------------------------

□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각각 현행 조례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지원계획 수립)의 조문번호만 변경하고 조문내용은 동일하게 기재하였음. 다만, 안 제7조제2항제4호의 경우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8조 신설

❍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운영세칙에 대해 명시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 안 제9조 개정

❍ 안 제9조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포함 사항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여 구체화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업종별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 일반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에 대한 ---------------.

□ 안 제10조 개정

❍ 안 제10조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기존의 4개 사업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과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3 생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사업) --------------------------------------------------------------------------------------------- 4.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 5.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런데,「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와 제4조(지원내용)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긴급복지지원비, 생계비, 의료비 등이 있음.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긴급복지지원비 2. 생계비 3. 의료비 4. 주거비 5. 해산(解産)ㆍ장제(葬祭)비

6.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금품 및 용역서비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의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 이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에 대한 지원이 법령 및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 제10조제5항의 ‘맞춤형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른 지원 시 기존의 지원내용보다 과다 또는 이중지원의 가능성이 있는 바, 사업 추진 전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라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이행해야 할 것임.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22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 제도의 정의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

◦ 협의 대상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 및 평생사회안전망 에 해당하는 사업

◦ 협의 제외 대상 : 민간재원사업, 법률/조례안,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단순예산변동, 사회보장 관련 시설 개폐 및 고유업무 등, 단년도 사업

□ 현행 조례 제12조(협력체계 구축)를 안 제11조로 하였으며, 현행 제13조, 제14조는 삭제하였음.

4. 부칙

□ 안 제2조 신설

❍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현행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근거하여 위촉된 위원을 개정안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도록 하였음.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2021. 12. 30. 제정 및 시행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의 위임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필수업무 종사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다양한 재난 상황 등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업무 노동자들이 그에 합당한 지원과 존중을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대부분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 조례안의 구체화, 문구 수정, 대상 명확화 등을 반영했다고 판단되는 바 특별한 이견은 없지만, 안 제10조(지원사업) 5항의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은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 전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재난상황에서 필수안전요원의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은 현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며,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함. 본 의원은 조례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집행부는 조례의 목적에 맞게 즉시 실행해서 관련 종사자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람.

⇒ (본부장) 네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박용철, 박창호, 이명규, 이순학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지원사업 문구 구체화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7조 제2항 제4호의 ‘지원사업’을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2항 제4호의 ‘지원사업’을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한다.

붙임 2.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지원계획 수립) ② (생 략)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계획 수립) ② (생 략) 4.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필수업무 사업체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역을 대표하는 노동단체 및 지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

4.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둔 필수업무 사업체의 일반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

5.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촉 위원으로 본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3조~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9조(실태조사), 제10조(지원사업),

-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인천 소재

각 업종별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비 및 지원사업 추진 경비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운영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천시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사업(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는 위원회 심의 이후 결정되고,

- 사업비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도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

- 재난발생 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또한 유동적이므로

○ 사업과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 성 자 : 노동정책과장  권 오 훈